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논란 [이슈인 문답]

600~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데요.

일부에서는 신청과 대상, 소급적용 등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30일 정오부터라고 했는데, 정오 전에 이미 신청했다는 사람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래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은 이미 다 점검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1시간 반 일찍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상향지원 대상 업종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여행업, 화물운송업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상향지원 대상으로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또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규모의 중기업을 선정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은 추경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추경 통과 반나절 만에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지방선거 개입의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그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추경과 국무회의에 이어 이틀 정도 후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정도 빠른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30일 오전 첫 보도자료에 지급이나 신청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 전날부터 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부터 지급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각에서 오해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위 때부터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이 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큰 규모로 진행되지만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신청 당일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물음도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일에 공지하고 문자로 대상자임을 알리는 부분은 지난 6번의 지급 때도 동일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사전 준비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바뀐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보안성을 올린다거나, 동시접속자가 많이 몰렸을 때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지난 6번의 지급을 통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보정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석 달 전만 해도 정부의 입장은 보정률을 80%에서 90%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100%까지 올리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보정률을 90%로 올렸음에도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충분한 손실보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이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는 고정비용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건비와 임차료만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에 보정률을 10% 올려야 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커졌느냐는 물음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형태와 재정적인 금융지원까지 합쳐서 100조 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더 보완점이 없느냐는 민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피해나 손실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급적용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문제는 소상공인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자료가 필요한데, 상당수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손실보상의 개념 법제화 과정 중에 이를 반영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는 입장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역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안이 있는가

수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수익이 없어서 지원 대상이 되다 보니, 많은 지원금을 받다 보면 소득이 역전된다는 것인데요.

당국은 현재 완벽한 대안을 세우지는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다 보니 구간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시작했다"라며 "제도들을 향후 보완하고, 지급이 끝난 이후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