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웃링크 일단 삭제…방통위 구글 사실조사 전환예정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던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일단 삭제하고 구글에 앱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이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카카오는 구글의 방침을 일단 따르기로 하되, 방통위는 기존의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해 구글 압박에 나선 것이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키로 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이후 방통위는 이달 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했으며, 당시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웃링크 삭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차례 통보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점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신속하게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구글이 방통위 입증자료에서 미흡한 점을 찾아내 소송을 벌이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애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방통위의 입장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꼼꼼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국회나 국내 업계단체 등의 압박에 밀려 섣불리 과징금 등 처분을 강행할 경우,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등 역공을 당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