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기업투자 촉진 위해 규제혁파에 올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혁파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해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업종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마지막 3일차 강연자로 나서 새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지원 및 인재육성, 기업 지원 체계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특히 "기업의 투자는 빠른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4조의 효과를 낸다"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 투자 촉진 방안으로는 규제혁파, 투자인센티브, 입지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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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산업부는 다음 달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용수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첨단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한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산업대전환과 관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산업별 전략을 담은 '산업전략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했는데 요즘 상황은 에너지 안보가 훨씬 중요해졌다. 가스값이 폭등하고 있어 이번 겨울은 상당히 춥게 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올여름 전기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라며 "원전 비중 확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에너지 수요 쪽을 효율화해야 탄소중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042660] 파업 장기화와 관련, "산업 피해가 크다.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주변에서 분위기를 맞춰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을 지켜보는 중이고,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