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업계 인플레 감축법에 美·中 양면전략 필요

미국이 대(對)중국 경쟁 우위를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양면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18일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미산 전기차 가운데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과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핵심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7500달러(약 987만원)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EPA/연합뉴스 제공]

수입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만5000달러(약 7200만원) 이상의 승용차와 8만달러(약 1억500만원) 이상의 SUV·픽업트럭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자연은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한다"며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자연은 그러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미래차 육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자연은 "미래차 산업에서의 대(大)경쟁이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상승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자연은 또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재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자연은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