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서민 생계비 200만원 대출 추진

서민들이 200만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지고, 내년 1분기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대출 지원 대상은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이들이 많고, 휴대폰 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 당국과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생계비 대출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었는데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출 연체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만큼, 당국은 일부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취약층 긴급 생계비로 소액대출을 해줄 예정입니다.

▲ 서민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연합뉴스 제공]

◆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는가

아직 대출 한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또 금융 당국도 한도를 100~200만원 선으로 잡고, 생계비 용도로 쓴다는 확약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100만원 정도를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민간은 연체해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지 않지만, 정부 지원액은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신용점수가 최하 수준이 되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 대출상품 갱신 또한 거절됩니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나 거래도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후불제 교통카드도 막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