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언급한 IRA, 시장 기대처럼 흘러갈까

미국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한미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이슈를 논의했다. IRA 법안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차별 논란을 빚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약 50분간 회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플레감축법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감축법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발언을 하였지만 사후 보도자료에선 개정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은 사후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촉진된 녹색 기술에 대한 역사적 투자를 통해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야심찬 어젠다를 제시했으며 두 정상은 공통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미 양국 기업이 수행할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시장은 긍정적 분위기, 현실은?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내 자동차 주는 이날 증권시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2.33% 오른 17만6천원, 기아는 전일 대비 2.79% 상승한 6만9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동차업계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업계는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유예기간을 주는 등 IRA의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시한 이유다.

IRA를 두고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개정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최근 미국 상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의 압승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IRA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H투자증권 변종만 연구원은 "공화당 하원에서 IRA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IRA 법안의 개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IRA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위해 상하원 2/3 동 의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전기차가 IRA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지와 배터리 부품 요건이 미국이어야 하고 핵심광물은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체결국이어야 한다.

변 연구원은 "현재의 밸류체인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Buy America'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관련 산업과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