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에 경고...디지털서비스법 위반시 벌금·중단

유럽연합(이하 EU)은 트위터가 새로운 온라인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현지 시각) 더 가디언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머스크와의 영상통화에서 악의적인 게시물과 허위 정보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머스크에게 트위터가 '등급 통과'를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음을 암시했다.

브르통은 DSA를 위해 트위터 2.0을 준비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의도 표명을 호평했다.

그러나 브로통은 트위터는 사용자 정책의 투명한 사용자 확복해야 하고 콘텐츠 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큰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가 결의를 가지고 허위 정보에 대처해야 할 것과 광고 목적으로 어린이 사용자의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표적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브르통이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면 약 5억 달러의 벌금(트위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과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 등 처벌이 시행된다.

EU는 서비스 중단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EU 시장은 27개국 4억 5천만 명을 가졌다.

머스크와 브르통 사이의 화상통화 보고서는 내년 초 법 준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준비하기로 합의한 '건설적인 실무 회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머스크가 DSA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DSA는 EU가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이끄는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트위터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다.

지난 달 CFIUS가 머스크의 인수에 대한 비미국계 투자 수준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 카타르 투자청 소속 카타르 홀딩, 케이맨 제도에 지주 회사가 등록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등이 포함된다.

30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옐런은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 바이어의 미국 기업 인수 및 투자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머스크는 트위터에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애플이 콘텐츠 조정 요구에 대해 트위터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옐런은 모바일 기술 대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특정 콘텐츠 표준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옐런은 대부분의 미디어는 대중에게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표준을 따른다며 트위터도 다른 미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콘텐츠를 감독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질문에 옐런은 그것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통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