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기후 관세 부과 검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과 글로벌 생산 과잉에 맞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후 기반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EU가 무역 분쟁에서 쓰이던 관세를 기후변화 관련 의제로 발전시키려는 자체가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논의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 생성된 이 아이디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관세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EU와의 합의가 빠르면 내년 말까지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일정도 낙관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계획은 지난해 10월 미-EU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련 합의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자 철강·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을 비롯해 다른 대형 오염 배출국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블룸버그통신은 관세 계획은 양국이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는 데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돼 미국과 중간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과 EU 간의 관계에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기후 위기법은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어떤 법적 근거를 사용할지는 불분명하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EU, 업계 대표 및 의회 등에서 여전히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의 기후 중심 무역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주요 분쟁을 양측이 해결하면서 2021년 10월 처음 제기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와 그녀의 팀은 10월 말 프라하에서 발디스 돔브롭스키스 EU 집행위원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당시 EU 관리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합법성과 호환성, EU 내부 탄소 가격 메커니즘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관계자는 그레타 페이시 USTR 총괄 고문은 프라하에서 미국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며 워싱턴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논의에 대해 USTR 대변인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관세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조사를 탄소 배출과 과잉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사로 전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수입규제 행정 명령을 부과했다.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량 제한이나 관세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관리들이 다른 나라에 적용될 관세율 범위를 심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회담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했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