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산지위 통과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 발행 한도 확대로 전력거래대금 미지급 등의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한전채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평가다.

수익성 개선이 없이는 한전이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등이 추가됐다.

먼저 5년 일몰제를 적용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사채발행한도가 증가하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한도가 늘지만 부채 경영을 지속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한전 측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채발행 최소화 대책과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무 개선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한전법' 재논의 [연합뉴스 제공]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전기 요금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 적자 해결에 필요한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급격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실적·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