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기부양에 방점...기업친화 정책 추진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내년에 경제 부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암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는 3년간의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 부동산 시장의 금융 리스크 단속,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성장을 옥좼던 시진핑 주석의 고삐가 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6일에 끝난 이틀간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과 고위 관리들은 소비를 되살리고 민간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과 다른 현저한 변화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의 초점이 국내총생산(GDP) 부양에 있다는 신호가 분명하다며 정책입안자들이 내년 5%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코로나 통제를 서둘러 포기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신뢰도가 거의 기록적일 만큼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일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유리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지목해 해당 기업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국제시장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앱솔루트전략리서치의 애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것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경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보다 더 강력한 친성장 기조를 취하며 '경제 확장의 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XINHUA/연합뉴스 제공]

내년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확대였다.

특히 관계자들은 소비지출과 고용증가 모두 '더 중요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라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지출은 대유행 기간 동안 경제의 약점이었지만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규제가 끝나고 감염이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 소비자 지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 추정 3%에서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초 고위 관리들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몇몇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장기적인 야망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적어도 그 정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약속하면서도 지난해 회의에서 강조된 '프론트 로딩' 인프라 투자, '신규 감세' 등의 문구는 피했다.
프론트로딩(front loading)은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해결하는 전략을 뜻한다.

또한 내년도 재정 정책의 초점은 성장을 지원하는 데 계속될 것이며, 동시에 공공 지출의 필요한 규모를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왕 타오가 이끄는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는 이것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재정 부양책은 2022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은 세금과 토지 수입 감소와 코로나 통제에 대한 더 높은 지출로 인해 지속 불가능해졌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 지급을 활성화하고 중앙은행 수익 등 비전통적인 수입원으로 눈을 돌려 세입을 늘렸다.

UBS 경제학자들은 인프라 투자가 내년에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22년의 12%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들은 내년 재정 적자가 GDP의 0.5% 미만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이는 올해 3.5% 이상 증가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재정 한도는 정부가 내수 확대에 열심이고 경기 회복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와 은행이 특히 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유동성이 "합리적으로 충분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GDP 성장률과 비슷한 속도로 신용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인 류궈창의 논평은 이러한 완화적 입장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통화정책의 규모가 올해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필요하다면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공식 슬로건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가 성장의 원천으로 부동산에 덜 의존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전에 사용된 문구다.

그러나 관게자들은 '더 나은 주택'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지원하고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며 부동산 회사의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밍밍을 포함한 씨틱증권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시장이 안정과 회복의 조짐을 보일 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더 완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