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세계경제 침체에도 '수출 864조·설비투자 100조' 목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설비·연구개발(R&D)·외국인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정책 비전을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으로 정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수출 주력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통관 기준 수출 규모가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역대 최대치인 올해 실적(약 6천800억달러, 864조원 예상)을 경신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무역 금융,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우선 집중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3대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는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를 동시에 겨냥해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 무역 선박과 컨테이너(CG). [연합뉴스 제공]

또한 산업부는 10대 주력 업종에서 올해와 유사한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규제 위주 산업단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신속 행정 3종 세트'(상생인센티브 체계·인허가 타임아웃제·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증가분에는 세액 공제율을 현재 최대 3∼4%에서 10%로 대폭 상향한다.

산업기술 R&D에는 기후기금을 포함해 5조6천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확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에 나선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에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