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제 지원 추가 인상 검토, 반도체 투자지원 확대되나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분에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중소기업은 16%)에서 추가로 1∼2%포인트가량 인상해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기(연간) 투자분에 대해 상당 폭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 헤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규모를 늘리면 일괄적으로 10%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기존에 투자를 진행해온 만큼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당기분 투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늘리거나, 아예 국가전략기술과 별도로 세제 지원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안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