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6조 규모 R&D 투자 ‘핵심 국정과제 집중’

-22년 대비 2.3%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국정 비전 ‘동적 혁신성’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 확대할 전망

정부는 올해 R&D 예산에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동적 혁신성’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 약 5.6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등의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간 산업부의 R&D 투자 금액은 2018년 3조 1,580억 원 수준에서 올해 5조 6,711억 원으로 연평균 12.4%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금년 예산은 새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도 작년 5.5조 원 대비 2.3%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예산안에서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7가지 투자 분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투자 항목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산업 공급망 안정화, ▶️주력산업 고도화, ▶️수요자 지향 R&D 혁신, ▶️원전 생태계 강화,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성장 지향형 산업전략 등이다.

환경부 연도별 R&D 투자 비용 추이 [자료=재경일보]

▲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6,477억 원(8.7%↑)

먼저 산업부는 경제안보 확보와 미래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하여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743억 원,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 개발을 위한 ‘k-sensor 기술 개발사업’에 277억 원을 배정했다.

또 ‘해수 이차전지 대용량 모듈화’에 53억 원, ‘바이오산업 기술 개발사업’에 1,144억 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에 84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이어 산업부는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 혁신 인재 성장 지원’에 1,356억 원,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에 504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에도 올해 100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 산업 공급망 안정화 1조 4,958억 원(3.5%↑)

핵심 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한 ‘산업 공급망 안정화’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도 가속한다.

특히 수요연계형 R&D 확산,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 핵심장비의 원천기술 확보 등의 지원으로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9,375억 원,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 1,864억 원, ‘기계장비 산업 기술 개발’ 1,538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내 기술 부족으로 수입 비중이 높거나 고도의 성능 향상이 요구되는 차세대 정밀화학소재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도 올해  30억 원 신규 편성했다.

▲ 주력산업 고도화 1조 222억 원(13.1%↑)

한편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저탄소 제조 혁신 지원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로봇산업 기술 개발’ 1,069억 원, ‘전자부품 산업 기술 개발’ 1,186억 원, ‘DX 한걸음 프로젝트’ 83억 원, ‘디지털 협업 공정 구축 기술 개발’ 50억 원 등을 신규 배정했다. 

탄소중립 및 제조업의 저탄소 가속화를 위하여 탄소중립 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30년 간 9352억 원 지원 에정이다. 

특히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신 자율 운행 SW 플랫폼과 차량용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친환경·자율 차 개발,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스마트·친환경 선박 및 실증·건조 플랫폼 등의 지원을 확충한다.

▲ 수요자 지향 R&D 혁신 7,952억 원(9.1%↑)

산업부는 도전적·개방형 R&D 지원 활성화를 통한 산업 기술 R&D의 시장성·혁신성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지향 R&D 혁신’ 분야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파괴적 혁신 R&D 설계 기획’(11억 원), ’산업 기술 알키 미스트 프로젝트’ (240억 원) 등 초고난도 기술 영역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도입 · 확대 지원한다.

한편 대외의존형 기술의 자립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 기술 국제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모험자본 등의 투자를 전제로 한 R&D 지원을  지난해 118억 원에서 올해는 21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전 생태계 강화 1,736억 원 (3.7%↑)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를 위해 산업부는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분야에 30년 간 2660억 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형 소형 모듈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총 2747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7,156억(2.3%↓)

이 밖에도 산업부는 미래형 전력망, 태양광·풍력고도화, 수요관리, 에너지 신산업, 수소·핵심광물 확보 등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분야에 7,156억 원을 편성하였다.

 ▲ 성장 지향형 산업전략 지원 4,038억(4.9%↓)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 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개요·일정 등 2023년 산업부 R&D의 사업별 추진 정보는 산업부·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023년도 산업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4일에는 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2023년 산업 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