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틱톡이 현재 해결했다고 발표한 '쿠키'로 알려진 온라인 추적 처리와 관련된 결함에 대해 500만 유로(540만 달러, 6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쿠키는 웹 탐색 중에 저장되는 작은 데이터로 사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등에 쓰인다.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자사의 조사가 틱톡 웹사이트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CNIL은 틱톡 웹사이트 사용자의 경우 쿠키 수집 거부가 수락만큼 쉽지 않으며, 인터넷 사용자가 틱톡의 쿠키 사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틱톡 대변인은 "이러한 발견은 비필수 쿠키에 대한 더 쉬운 거부, 특정 쿠키의 목적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등 작년에 우리가 다뤘던 과거 관행과 관련이 있다"며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는 틱톡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틱톡 웹사이트는 쿠키 사용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명확하게 요청해야 하며 쿠키 수집을 거부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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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