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하원의장, 지출 삭감 해야 국가부채한도 인상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캘리포니아)이 재무부가 초여름까지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힌지 며칠 만에 지출 삭감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연방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백악관이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에 부채 한도를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19일에 정부가 대략 31조 4000억 달러의 차입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재무부가 이날부터 최소 6월 초까지 시행할 자구책 성격의 특별 조치를 통해 채무불이행(디폴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증액에는 지출 삭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백악관은 의회에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그것에 대한 협상은 없을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의원들이 이전에 초당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WSJ는 매카시 의장이 15일 특정 삭감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어떤 부분도 삭감할 예산 영역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며 공화당 내부에서는 펜타곤 지출 삭감을 모색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고 보도했다.

WSJ는 매카시 의장이 하원 공화당 내에서 보수 강경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연방 지출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하원 예산위원회는 10년 이내에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2023년 회계 수준을 전년 수준인 재량 지출 약 1,300억 달러 이하로 맞춘 결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상한 공화당 내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으로 알려진 칩 로이(공화, 텍사스) 의원은 “부채 한도 인상에 따른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