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 감소, 경제 저성장보다 더 문제

경제학자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의 미래 주요 도전 과제는 '인구 감소'라는 의견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은 2022년 경제 성장을 억제했던 코로나 제로 정책을 철회하면서 올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중 시위의 여파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기술 부문에 대한 단속 완화 등 경제 부양을 목표로 정책을 재설정했다.

중국 관료들이 최근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도달해 향후에는 확산세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중국은 이제 경제 활동의 강력한 반등을 확신하고 있다.

일부 정부 고문들은 중앙 지도부가 오는 3월 입법회에서 2023년 5~5.5% 사이의 성장 목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중국은 2022년 성장률이 3%였으며 이는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고 발표했다.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시 주석의 최고 경제 고문인 류허 부총리는 올해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면 중국의 성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보냈다.

다보스 패널 '중국의 다음 장'에서도 연사들은 낙관론을 내비쳤다. 홍콩증권거래소의 CEO인 니콜라스 아구진(Nicolas Aguzin)은 중국의 재개방과 제로 코로나 철회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촉매제"라고 말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겸 CEO인 케빈 러드(Kevin Rudd)는 "중국이 2023년에 5% 또는 5% 이상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WSJ는 그러나 이런 중국의 최근 조치가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일부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 인구, 생산성 증가 둔화, 높은 부채 수준,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17일 중국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극은 2022년 말 중국 인구가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한 14억 1200만명이라고 발표했다.

WSJ는 중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중국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이는 중국 경제와 세계 공장으로서 입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인구 감소가 중국 지도자들의 오랜 목표인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경제국의 과업을 이루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드니 싱크탱크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롤랜드 라자(Roland Rajah) 수석 경제학자는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제 1위가 될 가능성은 한 단계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WSJ는 세계 경제는 공산품 생산에 중국의 방대한 공장 노동자 풀(pool)에 의존해 성장했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서구의 자동차와 사치품의 성장 시장으로서 대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인구 감소는 중국이 투자와 수출 대신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더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WSJ는 소비 반등은 노동 시장 약화와 주택 경기 침체에 의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은 12월에 16.7%로 계속 상승했으며 지난 여름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데이비드 왕(David Wang)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향후 5년 안에 매년 4% 안팎으로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약 8%에서 감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