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美 기업 화웨이 수출 허가 중단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수출 허가를 중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행정부 내부 논의에 정통한 몇몇 사람들은 상무부가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더 이상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보안 관료들은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데 화웨이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화웨이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부인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 중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상무부는 고속 5G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을 화웨이에 제공하기 위해 퀄컴과 인텔을 포함한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를 계속 부여했다.

지난 2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10월 그는 중국 그룹에 고급 반도체 및 칩 제조 장비를 제공하는 데 전면적인 제한을 가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장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는 중국군이 미국 기술을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중국 관련 정책 검토를 주도해 왔다.

싱크탱크인 신국가안보센터(CNAS)의 기술 전문가인 마틴 래서는 이번 조치가 "정말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직 CIA 관료인 래서는 해저 케이블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로의 확장을 언급하며 "상무부의 조치는 화웨이가 4년 전 5G에 초점을 맞추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움직임은 화웨이의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나온 것이다. 화훼이 에릭 쉬(Eric Xu) 순환회장은 지난해 12월 2023년이 화훼이가 "평상시로 돌아가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에 따르면 2022년 매출은 2021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6,369억 위안(940억 달러)으로 정체됐다.

화웨이는 특히 중국에서 기업 및 정부 사업으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해 생존을 확보했다. 미국이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일부 수출을 허용했다는 사실도 완전한 붕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됐다.

화웨이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국 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도 이러한 노력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화웨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수출 허가 신청에 관여한 법률 전문가는 "무기한 전면 중단은 물론 화웨이에 재앙이 될 것이지만, 단기간 중단의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화웨이와 협력해온 반도체 설계사 임원은 수출 허가가 만료되면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라이선스가 부여되었고 언제 공개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컨설팅 기업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Albright Stonebridge) 중국 기술 전문가인 폴 트리올로(Paul Triolo)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이전 수출 허가를 모두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리올리는 "이것은 대부분의 상품 반도체에 대한 미국 공급업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무부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정책 검토에 대한 우려로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음주로 예정된 바이든 내각의 첫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인공지능(AI), 핵무기 모델링,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추진을 늦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일본 및 네덜란드와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 특정 칩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국장은 지난해 미국이 다른 여러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행정부가 양자 및 생명공학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내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돈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술이 적용된 칩의 중국 수출 전면 금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