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겨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천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자체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얻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 작성에 매달릴 필요가 줄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더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장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의 청사진은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다.

교육부는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점차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다만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약 5천억원 규모)을 라이즈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으로 라이즈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라이즈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런 큰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라도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각 지자체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수행·평가 주체가 모두 지자체가 된다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어떻게 성과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별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정책관은 "일부 지자체가 (교육행정에 대해) 경험이 없고,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시스템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며 "성과 분석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