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사항 이달 말 공개

미국 상무부(The Commerce Department)가 자국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제정한 반도체 산업육성법(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달 말 공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조금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현대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체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발표에는 보조금 신청의 구체적인 단계와 보조금 지급 시기가 포함된다.

또한 2월 발표에 이어 반도체 제조업체를 지원할 재료 공급업체,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도 발표될 것이다.

[AFP/연합뉴스 제공]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사용할 계획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Chips Act)은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강화로 미국의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527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 기금에는 제조 인센티브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인력 개발을 위한 132억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의 25%에 해당하는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반도체법을 통해 지급될 보조금에 힘입어 이미 많은 반도체 및 장비 제조업체들이 시설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두개의 신규 공장을 짓는 200억 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대만 TSMC는 4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에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WSJ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한 반도체 부족과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많은 미국 국회의원,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자금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지만 반도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그 의문에는 자금이 미국과 외국 기업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설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등이 포함돼 있다.

WSJ는 이 법안은 보조금 수령인이 중국과 다른 우려되는 국가들에 특정 시설을 짓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이 납세자 자금을 주식 환매와 주주 배당에 사용하는 것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럽 ​​연합, 한국, 일본이 모두 자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자체 정책을 내놓은 만큼 향후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국가 간 보조금 정책 조율도 과제라고 전망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10%를 생산하지만, 최첨단 칩은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