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지출, 8000억 유로 육박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가계와 기업 보호에 사용한 유럽 국가의 지출이 거의 8000억 유로에 달했다고 싱크탱크 브뤼겔이 13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현재 에너지 위기 가속화에 따라 6,810억 유로를 배당하거나 할당했다. 영국은 2021년 9월 이후 1,030억 유로, 노르웨이는 81억 유로를 할당했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대부분 중단한 여파가 겨울까지 유럽연합 국가들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에너지 비용으로 총 7,920억 유로가 배당된 것이 지난해 11월 브뤼겔의 집계인 7,060억 유로와 비교된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거의 2,700억 유로를 할당해 지출액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각각 1,500억 유로 미만을 지출해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출액은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이 가장 많았다.

라트비아스 가제 지하 가스 저장소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에 할당한 지출은 현재 EU의 7,5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복구 기금과 맞먹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 지출 개편은 유럽이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과 경쟁하려고 하는 가운데, 녹색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원조 규칙을 더 완화하자는 유럽연합의 제안에 대한 논의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장려하는 이 계획이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유럽연합 내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을 능가하는 거대한 에너지 원조 계획을 세운 독일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뤼겔은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VAT 인하 또는 소매 전력 가격 상한선과 같이 소비자가 에너지에 대해 지불하는 소매 가격을 억제하는데 대부분의 지원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브뤼겔은 주정부가 이러한 광범위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고갈됨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 분석가 지오바니 스가라바티(Giovanni Sgaravatti)는 "사실상의 화석 연료 보조금의 가격 억제 조치 대신 정부는 이제 소득 분배의 하위 2분위와 경제의 전략적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더 많은 소득 지원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