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추진

-e메탄올·LNG·수소 등 친환경 연료 도입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정부 차원의 목표 수립, 2050년까지 71조 원 투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14일 글로벌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해운 분야는 기존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IMO에서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따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IMO가 올해 국제해운의 탈탄소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는 탄소부담금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해운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국제해운 분야에 탄소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 그것은 곧 운송원가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존경쟁을 위해서는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O보다 앞서 ‘2050 국제해운 탄소 중립’을 제시, 친환경 해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 친환경 선박 전환
해수부는 우선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무탄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해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IMO의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이 노후 문제로 대체 건조될 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먼저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 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선박 60%를 우선 전환하는 등 모두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선박의 경우 2030년까지는 e 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 해운산업 투자여건 개선
해수부는 이어서 해운선사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발표에 따르면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을 통한 대출에도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가 인증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영 시 선박 대출자금 금리를 인하하거나 취득세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사의 선박 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의 발행이나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 로고 [자료=해양수산부]

▲ 친환경 기술,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다음으로는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미래연료의 인프라 확충의 지원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는 현재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공동사업’을 통해 친환경 원천기술 개발에 2,54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LNG·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 연료전지 등 무탄소 원천기술도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바이오연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유식 무탄소 연료 인프라 확충이나 법령·제도 정비 등 친환경 기술의 전 주기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탄소 항로 구축과 국제협력
마지막 4번째는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델의 확산과 더불어 무탄소 항로 구축 등 국제협력 정책의 추진이다.

일례로는 지난해 10월 제27차 유엔 기후협약 총회에서 한-미간 합의된 ‘그린쉬핑챌린지’ 선언에 따라 지난달 부산-미국 서부 간 무탄소 녹색해운 항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과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오는 6월 열리는 한국 해사 주간 행사에서 장관급 컨퍼런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해운국,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국제해사기구 기금사업 구상 등 국제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기대효과 [해양수산부 제공]

국제해운 탈탄소 추진전략은 산업계 CEO 및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예상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71조 원의 공공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국내선사의 글로벌 해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 산업 경쟁력의 증진과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이날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