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충북·충남 아우르는 광역철도사업, 충청권 메가시티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지방의 인프라 부족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 충청권의 철도 건설은 지방 발전을 위한 충청도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특히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룡-신탄진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후 1단계 사업)’은 그 시작점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가장 먼저 출발한 1단계 사업도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대로 착공하더라도 발표 이후 12년 만의 공사다.

총 공사 구간 35.4km의 철도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는 2,694억 원으로 드러났으며, 2025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도 [대전광역시 제공]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실질적인 공사가 다가왔지만, 이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거대 철도 공사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1단계 사업은 충청권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기초작업’에 가깝다는 평가다.

앞선 계룡-신탄진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2016년에 이미 신탄진-조치원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통해 발표되었고, 이외에도 ‘대전-옥천’ 사업이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부분은 단연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으나 왕래가 원활하지 못한 대전·세종을 비롯한 충북·충남을 전철로 이음으로써 하나의 경제공동체인 ‘충청권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해당 사업을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GTX급 열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충청권 1시간 생활권과 함께 수도권 접근성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다.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 [국토교통부 제공]

GTX란 서울 도심과 수도권, 더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광역급행열차이다.

기존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 평균 속도 100km, 최고 시속 200km에 이르는 속력으로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대 이내로 도달할 수 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공개된 GTX급 열차는 2024년 경기도 파주-동탄의 ‘GTX-A’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개통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를 충청권의 광역철도 사업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세종, 대전과 충청 남·북도 4개 시·도 단체장이 모여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 자치행정부 구성과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합의문도 발표한 바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공동 추진 합의 성명 발표식 [대전광역시 제공]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충청권을 아우르는 교통망의 구축은 물론 지방 내부에서의 교류 확대도 있지만 거시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수도권과의 연결점을 확대하려는 의미도 크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통이 더 빠르고 간편해지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청년들의 주거 지역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철도공사인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예상 사업비는 2조 1,022억 원으로, 비용·편익비(B/C)를 고려해야 해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인 비용·편익비를 계산하는 ‘사전 타당성’ 검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월에 발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검사를 맡은 국가철도공단 측이 검토 과정에서의 보완 사항 추가를 이유로 발표 시기를 올해 3월로 연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바람과 달리 비용·편익비가 기준치인 1에 도달하지 않아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구간의 타당성 검사에서 대전-세종 노선의 비용·편익비는 0.95로 사실상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했다. 

다만 현재 충북이 오송역-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에서 전철이 도심을 통과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를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3월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지방의 거점 도시 육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