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강원 규제자유특구, 지역 소멸 막을 수 있을까

개발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강원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여러 희망적인 표식을 받고 있다.

물론 자유특구 지정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미 강원도는 지난 2020년 8월 액화수소 사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일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액화수소 분야의 규제자유특구 실증이었기에 여러 취약점들이 있었다.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작업 외에도 여러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와야 하는데, 당시 현행법상 액화수소 생산이나 저장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제품 개발이나 인프라 구성에 제약이 걸린 상태였다.

이후 여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점점 강원 테크노파크를 포함한 투와이젠, 디젠스 등 국내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 규제자유특구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년 9월, 강원테크노파크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던 ‘H2 MEET 2022’에 참가해 도내 수소 사업의 성과물을 알린 것이 그 시작이다.

H2 MEET 강원 테크노파크 부스 [강원도청 제공]

강원테크노파크는 이 자리에서 액화수소 드론·선박·충전소 등의 개발 진척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후 산업용 수소 드론 업체 ‘하이리움산업’과 ‘제아이엔지’ 등이 규제자유특구로 들어오게 되면서 강원도의 액화수소 사업이 탄력을 얻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의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작년 12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그중 10곳의 지역이 강원도 지방으로 드러나면서 강원도는 13곳의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멸 위기 지역을 보유하게 되었다.

K-지방소멸지수는 기존 인구의 증감률을 기반으로 계산했던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지수와 달리 여러 지표를 통합해 산업연구원이 새로이 개발한 지표다.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와 정책과제' 보고서 [산업연구원 제공]

특히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 산업 다양성지수, 지식산업 비율 등 지역의 산업적 능력과 더불어 발전 가능성을 측정했기에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가 지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산업연구원은 지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고급 교육의 제공이 없이는 지방 소멸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강원도의 앞길이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강원도를 특별 자치도로 새로이 개편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강원도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북한과 가깝고 수도권의 상수도인 남한강과 북한강의 원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백산맥이 관통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상 산림 보호나 안보를 이유로 도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주에 이어 두 번째 특별 자치도로 인정받게 된 강원도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인정받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자료=법제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간 3~4조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받게 될 예정인 강원도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후 현재 진행 중인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1일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강원도를 찾아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 사업을 시찰하면서 강원도의 향후 발전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수소에너지산업의 강원도에서 생산에서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안착시켜 혁신성장의 기폭제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