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대전도심융합특구, 지방 거점도시의 초석 역할 기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 거점 도시’의 육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어 지방에 발전된 도시환경을 구축하자는 정책이다.

현재 여러 종류의 지방 거점 도시 정책이 있는데, 그중 최근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심융합특구’ 구축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판교의 테크노밸리와 같이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이 몰린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구상안 [대전시 제공]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사업은 예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이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지방에 일자리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시설 및 교통시설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이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이 있지만 특히나 대전은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바로 지리적인 거리가 수도권과 가깝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 등을 통해 충청권에 지하철이 구축되면 1시간 생활권이 형성되고, 수도권과의 교통망도 더 확대될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만약 수도권의 사람들이 주거지를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일자리나 인프라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그다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리적 근접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구상도 [대전시 제공]

지난 2021년 3월 제3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 선화·역세권 구역을 도심융합특구로 선정한 것에도 이러한 이유다. 

우선 124만 m²의 지역을 개발하려던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역세권 개발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155억 원의 예상 비용을 편성했고 당시 대전시는 길어야 1년이면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관련 법이 부재하기에 구체적인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많았고, 결국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다시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현재 대전 도심융합특구 정책은 여러 계획들이 계속 보완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에는 완공하는 구체적 목표까지 대부분 정해진 상태이다.

다만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관련 법의 부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자료=법제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에 유사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통해 사업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2년 동안 아직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과 지방 선거, 올해 여야의 갈등이 심했던 안전 운임제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2년 동안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질책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특별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가 당시 “법안이 발의된 시기와 별개로 이제 소위에 상정된 만큼 관계 부처의 검토도 시작되었으니 3월 또는 4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한 만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희망적 신호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