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쏟아도 속수무책, 저출산 실효 대책 나올까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실질적 보장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유급 난임 치료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 국가 지원 등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부모급여' 등과 같은 기존 대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기조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고 밝혔다.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이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