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왜 나왔나

정부가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중소기업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까지 중소기업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으로 회복하고, 2027년까지 국산화와 수출 역량을 갖춘 원전 강소기업 150개 육성을 목표로 5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5년간의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2024년까지 중소기업 주요 사업영역 중 보조기기·부품, 정비·제염, 전기·계측, 기계설비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 및 R&D 등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 연구원과 협력하여 50% 이상 저렴한 성능시험서비스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하고, 한수원과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제어계측 등 5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675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R&D 1500억 원, 민간펀드 250억원,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5000억원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 해외에서는 원전을 기피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원전 중소기업을 길러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원전 중소기업 지원과 탈원전정책의 직접적인 연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전 산업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요.

탈원전 정책을 모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 수출 등 또 다른 원전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간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시기를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원전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2025년경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지우려고 원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원전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거나 하는 정책적 관점이 아닙니다.

원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중소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원전 수출시장 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로 원전이 약 2년 내지 3년 사이에 수출 또는 국내 원전이 2~3년간 2개씩 건설됐는데요.

2016년 이후로는 수출도 없고 국내 건설도 없어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원전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관련 인력들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수출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해서 꼭 국내시장이 아니더라도 수출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이후로부터 보면 원전의 건설이라든지 발전 또는 고도화 관련된 제어계측 기술 부분의 특허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존 원전의 해체 쪽의 기술 분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원전 해체 중소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서 원전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 원전기술 복원이나 발전을 5년 내에 이루는 것은 기술 수준 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추후 만약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국내시장만 보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전의 수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생태계로 중소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