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남북 통신선 불통 지속, 10년 만의 통일부 장관 성명

최근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에는 개시통화, 오후 5시에는 마감통화를 진행하는데요. 지난 7일 오전부터 북한이 우리 측의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 시도에 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에 반발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에 대화가 아닌 유감과 규탄의 성명을 10년 만에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이 2013년 류길재 장관 이후 10년 만에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성명은 통일부 장관이 여러 번 했지만 관련한 성명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다가, 지난 7일부터는 남북 통신선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북한은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지도를 펼쳐 놓고 '전쟁억제력'을 언급한 의도를 어떻게 보는가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 규탄 성명으로 남북 대치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 성명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법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합의서가 있지만, 그 합의서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의신청도 충분히 받은 만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