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사망자 수 30% 줄일 수 있을까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현황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1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가 26명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많지만,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많습니다. 청소년·청년층 자살률은 증가 추세지만 그 외 연령대에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자살의 주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전체 중 39.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생활 문제가 24.2%,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7%로 나타났습니다.

◆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겠습니다.

둘째,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유족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2027년까지 대상자의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브리핑 갈무리]

◆ 4년 만에 자살사망자 수 30% 감소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30% 감소한다 하더라도 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촘촘하고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시도자 유족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고위험군과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이 지원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에 동의하시는 경우 신체손상 치료비와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 치료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로 지원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지급하는 치료비의 예상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올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규모는 이미 복지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5억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자살시도자가 자살사망자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초기 대응 인력인 경찰이 취득한 자살시도자 정보에 대해, 전문기관과의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

저희가 작년 8월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취득한 자살시도자 및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달해 상담·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별도 전담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자살예방사업의 중점 수행기구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모니터링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