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5.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00원 가량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월평균 3861MJ(메가줄)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4400원 늘어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호현 전력정책관 통해 전기요금 인상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공사 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번 요금 인상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하고 원유, 유연탄 가격 이런 것들의 가격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이번에 고려를 했습니다.

최근의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무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했고요.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국민들의 부담 수준도 이런 것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8원의 인상으로서 일정 정도 영업수지 개선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소기의 재무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요금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인가? 연내 추가 인상 계획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 이번의 재무 상황 개선 정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임기 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재무 상태를 다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2026년까지 어느 정도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로드맵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전기요금 결정 과정을 보면 산업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위원회 독립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기요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국민 생활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고, 실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가 같이 또 상의를 드릴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전이 25조원대 자구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만 38조원인데, 자구책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전체적으로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은 수치상으로 보면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노력들은 상당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들은 일정 정도의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전체회의에서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나 삭감 계획도 후속 대책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이라든지 설립 이후 운영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공대에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