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퇴직해도 계속 일하고 싶은 노년층, 노인 일자리 정책은?

- '자아성취'로 향하는 제 2의 인생

- 고령화에 대비하는 노년층 인적자원 개발

최근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삶을 찾아 새 직업을 구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전망과 정책 효과에 대해 취재·조사하였다.

▲ 고령화 시대, 퇴직 연령은 더 단축

지난 2월 9일 발표된 국회미래연구원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2012년 기준 53세에서 2022년 49.3세로 평균 3년 일찍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은퇴를 결정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노동 시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72.3세로, 해당 기준을 따르면 49세에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23년은 더 일하게 된다.

또 은퇴한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용돈 벌이에 나선 노인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일은 ‘공익활동 사업’으로, 참여 인원은 2016년 약 32만 명에서 2021년 약 70만 명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85세 이상의 최고령 층 참여자는 2016년 1만 명에서 2021년 5만 명으로 5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는 수행기관과 사업단 수는 동일한 기간 동안 큰 성장이 없었다는 통계 역시 존재하기에,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성향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노인일자리 속 공익활동 추이 [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형 노인일자리, 민·관 합동 취업 알선

정부는 먼저 노인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취업 알선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민간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및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수행기관 지원금에는 위탁운영비와 장기고용 인센티브가 나누어져 있으며, 연중 10일 미만 취업 및 50만 원 미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고용 인원 1인 당 5만 원을, 연중 10일 이상 근무 또는 50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에는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민간보조 취업알선형 일자리 추진 체계 [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고령자의 신청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전체의 7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특히 고령자분들 중에 학력이 낮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기 어려우시기에 대부분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오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또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4~5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TV 광고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인의 추천으로 오셨다는 분들이 많다”라고도 말했다.

▲ 노인 빈곤율 해결 위한 지원금 증액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중 특히 공익활동 사업에서 활동비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사업의 효과에 대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효과를 응답하고 있으나, 일자리 사업을 여가시간 활용과 일을 통한 보람이라고 답한 경우는 상당수가 이미 학력이 높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전체의 월평균 급여액은 37.5만 원 수준인데, 경제적 이유가 참여 동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취약노인에게 공익활동의 급여액과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 혹은 공익활동 참여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조사에서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3.4%라고 조사하였으며, OECD 평균인 19.6%와 비교해 보아도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몇 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참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세계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삶의 활력 제공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년층의 교육 및 정보 접근소외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태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전자기기 활용 교육, 노후설계 교육, 신규 진입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참여자 비율이 60%를 넘겼던 것이다.

60세 이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노인의 4분의 1이 교육이나 훈련욕구가 있었으나 이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그이유는 대부분이 교육신청기관이나 신청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된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준비 및 이들의 인적자원개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과 교육·훈련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자가 초고령사회 인적자원으로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