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GDP의 2.26배 또 '사상최대'…한은 "더 커질 가능성"

주택 가격 반등 움직임에 따른 가계대츨 상승에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5.7%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1.7%로 올해 1분기 기준 선진국 73.4%와 신흥국 48.4%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시가총액은지난 20여년간 명목GDP보다 빠르게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 명목GDP의 2배수준에서 최근 3배까지 늘어났으며 낮은 대출금리와 규제완화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되면서 가계신용도 확대되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다시 커지는 금융불균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됐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면 FVI가 높아질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져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 자산 가격 급락과 함께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해지고 GDP 하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 [연합뉴스 제공]

특히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이나 대출금리 수준 등에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해마다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등 상승 요인(분자)과 하반기 경기회복 등 하락 요인(부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당분간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주택가격·금리 변수별 시나리오에 따라 100∼103%까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가계신용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등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키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관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