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 전년보다 47조원 부족…연말까지 7조 추가결손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보다 52조2천억원 부족하게 된다.

앞서 기재부가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을 59조1천억원으로 재추계한 것을 고려하면 9~12월 넉 달간 추가로 7조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 4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조3천억원(15.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16.5%) 줄어든 24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정 지원 기저효과(-10조 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은 37조 4000억원 수준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였다. 지난해 8월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보다 4조 3천억원이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1조 2천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역시 올해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가 줄면서 3조 1천억원이 감소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약 3주 전 세수재추계에서 8월분 세수 실적의 속보치까지 어느 정도 감안했다"며 "재추계 당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주요 세목별로는 1∼8월 법인세가 62조3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24.5%) 줄어든 수치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가 중간예납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3천억원 급감했다.

소득세 수입은 1~8월 7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9천억원(15.3%) 감소했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6조4천억원(10.9%) 줄어든 5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8월까지 상속·증여세는 10조2천억원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억원(8.1%)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천억원(38.4%) 감소한 4조5천억원 걷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천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천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