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요금도 올랐는데 이유는?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른 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파업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1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서울 지하철 파업 이유는 노사 양측이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기는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매년 1조원대에 달하는 실정이다. 적자 원인으로는 ▲누적된 적자로 인한 부채 급증 ▲ 수송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수송·버스 환승할인·정기권 등 공익서비스비용(PSO) 증가 ▲시설 재투자 등이 있다.

사측은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다만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협정에 따른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한편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