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선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며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늘려왔다. 이 때문에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한다.

[연합뉴스 제공]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