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학령인구 감소 심화, 지방대 생존 대책은

저출산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세에 대한 체감이 비교적 느렸던 대학교에서도 이제 정원 미달 문제와 이로 인한 폐교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한 일반 4년제 대학교가 전체 187개교 가운데 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지방 대학 지원 정책과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 대학 내·외의 분위기 등을 조사해 보았다.

▲ 정원 미달 사태, 폐교 수순 밟는 대학교들

최근 지방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정원 미달 대학 106개 중 83%에 달하는 89개 학교가 지방 대학이었으며, 2022학년도에는 마찬가지로 77개 중 67개 학교가 지방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서도 정원을 채우기 위해 여러 자구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고는 정원 미달 사태를 극복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지난 2000년대부터 올해까지 폐교된 대학교는 20곳, 특히 지방대학교가 19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폐쇄 명령을 받은 강원도 한중대학교 [자료=한중대학교]

그러나 대학교의 폐교는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42만 명인 대입 가능 인원은 내년에는 37만 명으로 감소하고, 내후년에는 30만 명 언저리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학 수 감축을 위해 자진 폐교하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기되기도 했다. 

남은 지방 대학들도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하면 폐교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떠는 분위기이다.

▲ 정부의 지방대 지원,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최근 정부에서는 비수도권 지방의 대학 30곳을 지정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23년과 2024년에 10곳을 선정하고, 2025년과 2026년에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는 지난 6월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대학 15곳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본지정을 위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방대가 사업을 신청할 때 통합을 전제로 함께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최근 학생 인구수 감소에 맞추어 대학의 점진적 축소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이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30' 지원 방안 공표 [교육부 제공]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예비 지정 대학 15곳 중에는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대학이 4쌍 존재했고, 나머지 11곳이 단독 지정이었다.

본래 교육부는 10월 중으로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연기로 인해 오는 10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기됐다. 

교육부는 당시 예비 지정 대학의 기준을 혁신성으로 꼽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학과·학문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은 남아있다.

지정 대학 중 통합을 전제로 한 대학의 경우 대학생들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30’ 지정 신청 과정에서 학교 간의 성적 차이나 향후 통합 대학의 명칭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한국교통대학교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추진단 발대식 [한국교통대학교 제공]

한국교통대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가 작은 학교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대 대학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합할 학교의 명칭 합의 등 수평적인 통합 과정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대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해당 주제에 대해 지난 9월 실시한 교수·직원·학생 세 주체 찬반투표 찬반투표에서 학생의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교수회 및 직원회 측과 합의점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향후 대학 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학생 측의 강한 반대 의지를 전달할 것이며 만일 통합 과정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요구 사항 등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