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4개월째 감소…증가분 40%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28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4만2천명(2.3%) 증가했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9천명(40.6%)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올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2만명으로 작년(6만9천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37만5천명에서 7월 37만3천명, 8월 36만2천명, 9월 35만9천명, 지난달 34만2천명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의 89.4%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 대비 11만7천명 증가한 382만8천명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3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의복모피업, 섬유제품업, 전자통신업은 내외국인을 합쳐 고용보험 가입자가 1천명, 1천400명, 300명씩 줄었다. 특히 전자통신업은 수출 둔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 35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1만6천명 늘어난 1천52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6천명, 10만2천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1만1천명 감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5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2천명 줄었다. 청년층 감소세는 14개월째 이어졌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20만명), 50대(10만명), 30대(7만3천명), 40대(2천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천명(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104억원으로 915억원(11.2%) 늘었다. 수급자는 3만1천명(5.9%) 많아진 56만6천명이었다.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