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IP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특허청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열고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및 혁신기업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이란 지식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담보대출, 투자, 보증 대출 등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 활동을 뜻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8조원(잔액 기준)에 육박했으며, 중소·벤처기업 약 5330곳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특히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 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이 82.1%에 달했다. 우수 특허를 보유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저신용 혁신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역할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 산업 발전 및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약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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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