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영국 소송 취하 입찰

애플은 23일(현지 시각) 런던 법정에 1,500명 이상의 앱 개발자를 대신하여 앱 스토어 수수료와 관련하여 제기된 약 10억 달러(약 1조 3403억원) 규모의 대규모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 7억 8,500만 파운드(9억 98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소송은 이 거대 기술 기업이 영국에서 직면한 여러 소송 중 하나로, 애플이 타사 개발자에게 앱 또는 기타 콘텐츠 구매 시 최대 30%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경쟁법 교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직 경제학자인 숀 에니스가 작년에 경쟁항소재판소(CAT)에 제기된 이 소송을 이끌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앱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영국에 기반을 둔 개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애플은 앱스토어 개발자의 85%가 수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CAT에 요청하고 있다.

애플 변호사 다니엘 피치닌은 개발자가 영국 앱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한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청구인 중 극소수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니스의 변호사 폴 스탠리는 법원 서류에서 애플이 "영국 시장에서 영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에 왔으며, 과다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법이 전체 소송에 적용되며 소송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애플은 이미 약 2,000만 명의 영국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기된 앱 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대규모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2022년에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약 2,4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대신하여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폰 배터리에 대한 별도의 소송도 진행 중이며, 이 소송은 작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애플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이전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