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 구매, 최대 650만원 지원

올해 5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최대치인 650만원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이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보다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천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절대적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작년에 견줘 20만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긴 점이 눈에 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다.

작년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 km 이상 사후 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