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10대 제조업 110조원 투자, 전년보다 10%↑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올해 11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 투자 계획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하였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덕근 장관,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주재 [연합뉴스 제공]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기반시설 보조금 및 인·허가 지원,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지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新)산업 정책 2.0' 전략도 논의됐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新)산업정책2.0｣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