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이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짝이 되며 우리나라가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체제(UN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우리나라가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Rule-setter)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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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