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EU 디지털서비스법 관련 첫 소송 패소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공개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작년에 발효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아마존은 플랫폼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아마존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저장소를 공개하라는 DSA 요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

9월에 하급 재판소가 분쟁 중인 의무를 유예하는 임시 조치 요청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유럽 최고 법원에 제소하게 되었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아마존의 임시 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판사는 이 의무가 사생활 존중과 사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아마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 정지가 없다면 아마존은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아마존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집행 정지가 DSA의 목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정지는 디지털 서비스 단일 시장 규정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데 잠재적으로 몇 년 동안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본권을 위협하는 온라인 환경이 지속되거나 발전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는 EU 입법부가 옹호하는 이익이 아마존의 중대한 이익보다 우선하며, 그 결과 이익의 균형이 정지 요청을 거부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은 "이 결정에 실망했으며, 아마존은 DSA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렇게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