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영 1억원 출산 지원, 확산 효과 기대

최근 부영의 1억 원 출산 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나며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분위기이다.

기업 자체적인 장려금은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침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부영 모델로 불리는 기업 자체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부영그룹 [부영그룹 제공]

▲ 부영 1억원 출산 지원금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면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70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금 정책 외에도 다른 방안도 등장하고 있다.

첫 자녀 출산 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세 명이 넘어가면 영구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방안 논의 당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를 가진 자녀에게 3명 분의 출산장려금과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현재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액의 장려금을 전달해도 세금이 절반 가까이 되던 문제를 정부가 비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더욱 효과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장려금을 전달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국회에서는 기업이 출산 촉진 등의 명목으로 기부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의 세금으로 직접 가정에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의 자체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관점도 나타나는 분위기이다.

부영 관계자는 “현재 임차인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이 비율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간다면 주거 불안이 해소되면서 출산율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6+6 육아휴직제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 기업의 출산 장려책…상징적 이벤트·세제 혜택 비판도

현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부영 외에 포스코·금호·유한양행 등의 대기업이다.

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가 적고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국내 근로 환경상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상징적인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적어도 결국 세금으로 지원을 보조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자발적인 지원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잘못하면 세제 혜택을 남발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현금성 정책과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3+3 육아휴직제를 잇는 6+6 육아휴직제는 부모 양쪽이 모두 출산휴가를 전부 사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일과 육아의 양립을 통해 출산 부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