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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NOYB), 메타 AI 모델에 개인 데이터 사용 금지 촉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비영리단체 노비(NOYB)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집행기관에 이러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비(NOYB)는 이달 26일 시행되는 메타의 최근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으로 인해 수년간의 개인 게시물, 개인 이미지 또는 온라인 추적 데이터를 페이스북 소유자의 AI 기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노비(NOYB)는 메타에 대해 11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당국에 임박한 변경으로 인해 긴급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지난달 22일 블로그에서 NOYB의 비판을 반박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및 라이선스가 부여된 정보와 사람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를 사용하여 AI를 학습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메타가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에 나타나거나 사용자가 공유한 게시물이나 캡션에 언급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의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의 접근 방식은 다른 기술 회사(Google 및 Open AI 포함)가 유럽에서 AI 경험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라고 반박했다.

메타
[AFP/연합뉴스 제공]

NOYB는 이미 메타 및 기타 빅테크 기업에 대해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를 제기했다.

GDPR 위반 시 기업 전체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메타는 이전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너레이티브 AI 모델 및 기타 AI 도구를 훈련하고 개발하며, 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막스 슈렘스(Max Schrems) 노비의 설립자는 성명을 통해 유럽 최고 법원이 이미 2021년에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이미 메타가 광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는 정의되지 않은 ‘AI 기술’의 훈련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메타가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CJEU의 판단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옵트아웃이 매우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슈렘스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다 법에 따르면 메타는 옵트인 동의를 얻어야지, 숨기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옵트아웃 양식을 제공하면 안된다"라며 "메타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메타는 사용자에게 제외해 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