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민간 투자 방식을 사용하는 데 그중에서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이 공공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해당 시설을 임대(Lease)해 운영하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BTL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는 시설을 사용하며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이 방식은 주로 학교, 도서관, 병원, 하수 처리 시설 등 공공성을 가진 사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정부는 BTL 방식을 통해 초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간 기업의 참여로 인해 공공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이 가능하며 민간 기업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관리가 잘 된 시설 운영을 유도한다.
다음은 한국 내 주요 BTL 사례다.
▲하수 처리 시설
인천시 하수 처리장 건설 사업은 BTL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민간 자본으로 처리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급하며 운영을 맡기는 형태다.
▲의료시설
병원, 공공 병원 등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BTL이 적용되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국립 병원은 BTL 방식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