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면충돌 정기국회 곳곳 파행…법사위·국토위도 巨野 독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협치를 하자고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민생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거대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연일 단독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순 날카로운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듯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반발해 왔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여당 행안위원들이 전원 '반대' 표를 던졌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부 결산안 부대 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부대 의견 명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파행 속에서 부대 의견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단독 상정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비판하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이 이날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이틀째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나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엄 의원이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공방이 가열되자 회의가 잠시 정회했다가 엄 의원의 유감 표명 이후 회의가 이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요청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적격·부적격 사유를 병기해 의결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취소를 요청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선거 농단"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직 의원은 애초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야당 대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막장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이달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력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야는 최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구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정국 경색이 이어질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