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하향…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3대 핵심 목표로는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 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설명 [연합뉴스 제공]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금융위는 아울러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에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총 247조5천억원)하면서, 특히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작년 대비 17.2% 증가)하고 상반기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7천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7월 예정)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변화에 대응 하고 혁신하는 금융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

금융위는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