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특검, 종북·위헌 버무린 괴물"…野 "내란방탄 특검 안돼"

여야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 당의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수사범위에 외환죄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대북 정책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범죄화시켜 향후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안은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브리핑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특검 제11조는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세상이 올 거라 짐작할 텐데 두고 보라"며 "국민 대다수는 (민주당 특검법을) '민주당발 계엄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연합뉴스 제공]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했다고 한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며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다른 대통령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꼭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는 것 아닌가"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내란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지전 도발, 전쟁 교사를 반대한다면 외환죄 수사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특검은 내란을 단죄하는 특검이 돼야지, '내란 방탄 특검', '윤석열 복귀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적극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