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1.8%), 한국은행 추정치(2.0%)보다 낮아
- 중장기 위협요인 ▶인구절벽(41.8%) ▶신산업 부재(34.5%) ▶낮은 노동생산성(10.8%)
국내 상경계 교수들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8%로 추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인 2.0%(작년 12월 발표)를 밑도는 수치이다.
국내 상경 계열 교수 57.6%가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작년 11월 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 계열 교수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2025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
1.7∼1.9% 구간이 전체 응답의 31.5%였으며 1.4∼1.6% 구간이 12.6%, 1.1∼1.3% 구간이 13.5%로 나타났다.
'2.0% 이상' 응답 비율은 42.4%였다. 2.0∼2.2% 구간(32.5%), 2.3∼2.5% 구간(9.0%), 2.6∼2.8% 구간(0.9%) 순이었다.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산술 평균치는 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의 '피크 코리아' 시각에도 응답자 66.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정도 동의'가 52.3%, '매우 동의'가 14.4%였다.
비동의 응답(총 31.5%)에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은 29.7%였고 '매우 동의하지 않음'은 1.8%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인구 절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경제활동인구 감소'(37.9%),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40.6%가 '생산성 향상 노력'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 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등을 지목했다.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이 지목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