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 접어든 尹탄핵심판…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전에 접어든 11일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아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핵심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오후 2시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신 실장 역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께 열린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양측은 신 실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모의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열리는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백 전 차장은 대통령 측,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해왔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백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10분씩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설명한다.